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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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 회장 해임 / 확인의 이익 ] 회장 해임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은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사실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존재하지 않게 된다(부산고등법원 2016나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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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하고, 특히 회장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해임되었을 경우 제기하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은 적어도 임기가 존속 중일 때에만 인정될 뿐, 이미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세간에서 흔히 요구하는 해임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단순 사실상의 이익일 뿐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아무리 해임이 부당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대상판결에서는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이상 민법상 위임관련 규정 중 긴급사무처리 규정(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의 법리는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만을 볼 수 있을 뿐 지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다소 의문이라고 하겠다.

    [ 피고 주장 ]

    C는 2016. 3. 31.로 임기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법원 판단 ]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서 존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C의 후임자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로서는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C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한편,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34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0. 1. C에 대하여 회장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회장의 직무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등 참조), C가 위 가처분 집행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의 이행상태가 작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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