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chungsyl@paran.com
홈페이지 : www.apollo100.com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국가의 구상권행사

    0

    청와대 칼국수로 신선하게 출범했던 YS정권은 공직자재산등록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소통령의 정권 난도질과 무뇌아(無腦兒)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IMF 외환관리 상황을 초래하면서 지지율 5%로 추락한 채 정권을 넘겼다. 1997년 말 선거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오로지 경제적 식민통치나 다를 바 없는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자는 일념으로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DJ에게 맡겼고, 아기 돌 반지며 금비녀까지 꺼내서 IMF차입금을 상환했다. 이렇게 외견상 IMF를 극복하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권은 수차 바뀌었어도 지하도에는 여전히 노숙자가 즐비하고 국민소득은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희망은 청년백수와 실업률을 줄이는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도, 획기적인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고 과거청산만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잡은 측의 입맛에 맞춰서 모든 것이 개편되고 정책이 바뀌기 마련이지만, 그 내용이 개혁이 아니라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것은 격동기에나 겪는 혁명이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군부독재의 장기화는 민주화를 억누르면서 반만년동안 숙명처럼 안고 살아온 절망과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업적으로 무마시키려 했지만,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납북된 어부들이 송환되자 정권유지를 위하여 가혹행위, 고문 등으로 간첩사건으로 조작하는 인권유린을 비롯하여 반체제인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의문사 등 수많은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배상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테미도르의 반동(Thermidorian Reaction)’처럼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아래 구정권의 단죄에 급급해서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지기 국가정책은 소득증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도 정권을 장악한 이들에게는 그보다는 과거정권에서 받았던 자신에 대한 모멸과 억압에 대한 보복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여기에 더불어 구체제에서 저항했다가 오욕을 뒤집어쓰고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이들이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것은 천만번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복권 이외에 사필귀정으로 되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게 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문제이다. 물론, 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은 정치적 악순환이 없었다면 모두가 실업자 구제와 경제회복에 투자되었을 국민의 혈세들이다.

    국가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사유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법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은 모두 금전배상원칙이다. 개발경제시대에는 국가가 공공목적을 이유로 사유재산을 빼앗으면서도 국가재정을 이유로 ‘상당한 보상’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여 민주국가의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1987년 6.29 선언이후 개정 헌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과거청산이니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희생자의 명예와 재산의 회복도 결국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수치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하여 105일 동안 구속했다거나 수사담당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과기록 공개 혹은 수배자의 아들을 초등학교 수업 중에 찾아가서 아들이 정신적 충격 등 경찰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이 결정된 최근 5년간 87건 22억7600만원은 ‘새 발의 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 2017년 8월 말 현재 2,869건으로 156%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1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하여 무려 8,824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정권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현재 정권을 장악한 위인들조차 적법하게 정치를 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법단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령, 지금까지 정부나 국민들은 오로지 처벌받은 이들이 납부해야 할 벌금이나 몰수금을 회수하는 것에 급급했을 뿐, 이들이 저지른 불법으로 인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간과하거나 소홀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지만,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구상권청구대상자를 특정하기 곤란해서라고 하지만, 과거사 사건은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당시 정권책임자와 이를 실행한 공모자들이 명백한데도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이뤄낸 과거사 진실 규명과 관련한 재판결과를 MB정권과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라면, ‘예산은 내 돈이 아니니, 어떻게 써도 좋다’는 마구잡이식 정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상권행사 시효는 5년이므로 이제부터라도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도 먼 훗날 이처럼 국가배상의 단초가 되어서 인신의 구속은 물론 재산적 피해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소한 불량 방독면에서부터 한국형기동헬리 수리온(KUH-1), K-2전자, K-9자주포 등 수많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이적죄. 반역죄 등으로 처벌을 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