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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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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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때 도로를 통행하는 개인들에게 소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해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1차적 요건이 인정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법원의 주요 입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점유)’에 있다는 취지다.

    즉 위와 같은 점유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상 도로 낙찰자의 장래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과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 소유자의 청구권 양수가 필요할 듯).

    다만, 기존 법원의 입장은 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사도를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실을 전제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일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하여 주민들이 무상 통행하게 된 후, 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사안에서, 경매 매수인은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96다36852 판결).

    경매로 사실상 사도를 낙찰 받은 후 통행을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는 어떠한가? 장애물 설치를 통하여 지료 협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공중에 사용되는 도로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2017다211528,211535 판결에 의하면,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기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17. 10. 20.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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