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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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희귀질환 ]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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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다발성 경화증이 희귀 질환에 해당하고 그 평균 발병연령에 비하여 근로자의 발병 당시 나이(21세)가 현저히 어리다는 점, 해당 질병의 발병에 이르게 하는 촉발요인 중에는 유기용제 노출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주‧야간 교대근무 등이 있는 점, 근로자의 담당 공정은 화학물질의 열분해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의 바로 다음 단계에 해당하였던 점, 해당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율이 유달리 높은 점,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의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이 인정되고 발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점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 판결 요지 ]
    관련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LCD 패널 검사작업 중 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는 유기용제를 취급하였다. 비록 이러한 유기용제 취급이 원고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년 3개월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누적된 노출 정도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장 자체의 구조로 말미암아 인접한 납땜 작업이나 에이징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전파·확산되어 원고도 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이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사업주 등이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노동 강도는 높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실내 작업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햇빛노출이 부족하여 비타민D 결핍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던 도중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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