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권형필님의 포스트

    [ 더보기 ]

    [ 집합건물관리단 / 관리인 임기 / 소집권한 ]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시행(2013. 6. 19.)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2년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100417 관리단집회결의취소).

    0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즉 관리인 임기 제한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었고 2013. 6. 19.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 바, 이미 그 이전에 임기가 정하여진 관리인으로서는 본 개정 법률은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관리인은 이미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이고, 지속적으로 그 관리업무를 보는 중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면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법리에 의하여 소집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만 본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관리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관리단 집회를 위한 소집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여야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새로운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2년이 훨씬 도과된 시점에서는 관리인으로서 재차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인다.

    [ 원고의 주장 ]

    D은 2010. 7. 5.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므로, D이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할 당시에는 이미 그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
    설령 D이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 휨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이므로 그 집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선임결의에도 하자가 있다.

    [ 법원 판단 ]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2012. 12. 18. 신설되어 2013. 6. 19. 시행[집합건물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5호, 이하 같다) 제1조]된 규정으로서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관리인이 적용대상인데(집합건물법 부칙 제2조),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시기는 2010. 7. 5. 이므로 D에 대해서는 위 임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D의 관리인 지위는 이 사건 집회 소집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D은 이 사건 집회에 상정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한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D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