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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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토지의 명의신탁과 종중의 성립시기(부동산법률상식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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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하려면, 종중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전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 2006다74273 판결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는 취지다.

    그렇다면, 종중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면, 차후에 성립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즉, 대법원 96다7430 판결은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전제로 종원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종중이 종원보다 먼저 성립함을 전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중이 나중에 성립한 경우도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2017. 9. 27.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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