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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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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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원자폭탄은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처음 만들어서 그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뒤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함으로서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우리는 ‘원폭투하’를 통쾌한 환상으로 하나로 기억하고 있지만, 상황은 반전되어 우리의 머리 위에 북한 공산당이 개발한 핵폭탄과 그 10배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의 실험까지 지켜보게 된 현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북한은 9월 6일 6차 핵실험에 이어 9월 15일 11차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이제 실전배치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서방세계가 인정하건 않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후 냉전체제가 고착되면서 미국에 이어 1949년에는 구소련이, 1952년 영국과 1960년 프랑스가 잇달아 원폭실험에 성공하고, 뒤이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도 원폭을 보유하게 되는 등 세계는 핵무기 경쟁시대가 벌어졌다. 그러나 인류의 재앙을 막자는 공감대와 함께 핵보유국 대부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어서 이들 강대국의 영향과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으로 핵개발 경쟁은 수그러들었다. 우리정부도 1989년 신군부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대가로 핵개발포기를 선언하고, 1991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지만,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국제질서를 붕괴시키는 북한의 만용에 유엔과 NPT 가입국들은 북한의 NPT탈퇴에만 초점을 모은 채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의 ‘한반도 6자회담’을 만들었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할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사실 국제정세는 중․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국의 국경지대를 전초기지처럼 지켜주는 것에 만족하며,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여 자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엔의 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도 내심은 직접 미국이나 일본에 맞서지 않으면서 북한이 대신(?) 서방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현재의 상황을 즐기며 북한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 간에는 대등한 실력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데, NPT를 탈퇴하여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 해도 군사력에서 세력불균형이 생긴 지금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런데, 북핵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여전히 남북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CNN을 비롯하여 BBC, NHK 등 세계 언론은 북핵위기를 매일 시시각각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어서 TV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덥지 못한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면서 짝사랑하듯 남북대화만 기다리는 대통령의 대응전략에 국민들은 커다란 의문과 함께 실망하여 지지율도 60%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아마도 한국정부의 남북대화라는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우산을 내세우면서도 사실 기업가출신인 트럼프 정부의 출범 전부터 한국정부를 ‘봉’처럼 무기구입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통계에 의하면 2006년 개청 이후 2015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36조 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이 기간 중 세계 1위라고 한다. 앞으로도 F-35A 40대 구입에 최소 4조 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에 1조 원 등 10조 원이 더 지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북핵에 대응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내세우며 기고만장한 북한, 북한을 홍위병으로 삼은 중․러의 음흉한 현상유지, 북핵위기를 기회로 자국의 군비확장과 발언권 강화를 노리는 일본, 그리고 핵우산을 빌미로 막대한 군사무기 구매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신세가 되고 있어서 이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본․한국․대만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여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어도 명칭만 방위청의 군사력으로도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에 못지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명분이 없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5500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근래에는 북핵위기를 계기로 핵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전기술을 외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원자로에서 태우고 남은 플루토늄239(Pu239)이라는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만으로 약32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핵폭탄 만드는 것은 TV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라디오를 만드는 기술과 비유하면서 약7개월이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비행기나 미사일 등 운반수단에 핵 장착 가능성을 중시하는 핵폭탄의 경량화 수준도 현재 미국의 핵탄두는 최소 무게가 100㎏ 정도이며, 러시아는 200㎏, 영국 300㎏, 프랑스 400㎏, 중국 500㎏ 순으로 추정하는데, 북한은 500㎏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가 핵개발에 나선다면 당장 러시아급인 200㎏의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중․러에게 사드를 철수할 테니 북한의 핵포기선언과 남북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유도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자주적인 핵개발을 선언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서 북한의 기고만장한 콧대를 꺾어서 남북대화로 유도하고, 중․러가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핵우산을 빌미로 한국을 봉처럼 2급 수준의 군수물자 판매에 열을 올리는 미국에 경각심을 줄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과 한국, 대만이 잇달아 핵개발을 선언하여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변화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 뻔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조급함과 반발은 곧 우리의 호기여서 강력한 자주국방 선언이 필요하다. 또, 막대한 국가예산을 밑도 끝도 없이 미 군수물자 구입에 쏟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대통령은 종래 추구하는 남북대화의 모멘텀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지피지기는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고사를 실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 의해서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지정된 이란이 사정거리 20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둥 미국의 엄포에 도전하고 있는 사실도 미국의 핵우산이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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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y Glastrong

    Very impressive blog….

    Interesting article right on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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