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연락처 : 02-3477-0681
이메일 : lsju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lsju7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901호)
소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의 부존재(부동산법률상식191)

    0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피고조합의 직원이다.

    원고는 이에 갑(원고의 아들)과 을(원고 아들의 친구)을 형사고소해서 갑과 을은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로 처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예고통지를 하고 원고의 연체가 계속되자 임의경매 실행예정 토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위 각 통지를 직접 수령하였다.

    위 상황에서 원고가 위조서류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임을 들어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했다면?

    갑과 을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 그리고 원고의 위조 주장은 소송법상 부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 예고통지와 임의경매 실행예정 통지가 날아오자 피고조합을 방문하여 제2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400만원을 대출받아, 갑과 을이 위조서류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사실상 원고가 원고의 아들(갑)과 원고아들의 친구(을)의 무권리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한 것은 아닌가?

    위 대법원 판결은 그렇다는 취지이다. 즉, 무권리자(갑과 을)가 타인(원고)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이전이 인정될 수 없지만, 권리자(원고)가 무권리자(갑과 을)의 처분을 알고 추인하면, 민법상 무권대리인 추인규정이 유추되어, 소급하여 무권리자(갑과 을)의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이다(대법원2017다3499판결).

    결국 원고의 미숙한 대응 탓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이 기각(원고패소)된 것이다.

    갑과 을이 피고조합의 직원임을 고려할 때, 피고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면, 말소청구 승소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갑과 을이 위조서류를 통하여 대출받은 일부의 돈으로 원고토지의 기존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사정이 밝혀져서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 9. 19. 이승주변호사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