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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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외교’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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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외면한 채 망나니가 칼 휘두르듯이 마구잡이로 핵실험을 하며 미․북한 간에 전쟁불사라는 말풍선이 난무하는 속에서 한국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에 걸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결과 이제는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핵보유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개발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의 공격이 아니라 남북대결에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노리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여전히 남북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다음날 ‘인도적 견지’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미․일 정부는 즉시 유엔 안보리 의결에 따른 대북제제에 위반된다며 반대하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시기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정부는 거절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80%를 넘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장관 추천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대북지원 발표 직후 60%대로 떨어졌다. 한국정부가 이렇듯 북한문제에 국제공조를 이루지 못하다가 자칫 참여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를 불신한 미․일 정부가 대북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또 여야대립은 물론 남남갈등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연일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우리정부는 언제까지 이미 물 건너간 남북대화에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기초적인 전략도 무시하고 북한에 당근만 내밀고 있는 것에 실망하면서 자칫 정부의 안일한 대책만 믿고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으로 국가적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1991년 1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전술핵을 철거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해 12월 18일 남한에 핵이 없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12월 19일 김정일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상호 약속했지만, 북한은 영변에서 계속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물론, 한국이 성급하게 비핵화선언을 하게 된 것은 5.18과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가 미 행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할 것을 약속한 결과이지만,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시작했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의 뒤를 이은 YS정부 역시 대북문제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없다며 북한에 대한 무지와 환상에 빠졌고, DJ정부에서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 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느니, ‘북한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했다. 그 당시 외교장관조차도 북한의 미사일발사용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변명(?)하는 등 친북적인 행태를 반복했다. 이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 정부가 수년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결과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돌아보면 6개 국가가 진정으로 자국의 안보만큼 한국인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믿는 순진한 정부 관리들이 있다면 한시 바삐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사시적(斜視的)인 북한문제 이외에 우리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잘 알 수 있다. 동해와 독도문제에 있어서 우리정부는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를 내세우곤 했다. 순진한 민초들이야 ‘조용한 외교’란 말이 위정자들의 심오한 외교정책으로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것은 국가 간 외교적 마찰에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政策)이 아니라 무시 내지 책임회피식 태도(態度)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8년 7월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령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영유권 경계선까지 표시하는 이른바 ‘일본교과서 파동’을 일으켰지만, 우리정부는 외교부가 할 일이라며 방관했다. 그리고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일본이 노리는 국제 분쟁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조용한 외교’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이런 대응을 비웃으며 초등학교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동해(東海)는 사라지고 일본해(日本海)로 공인되어 버렸다.

    우리정부는 설령 표면적으로는 무대응 하더라도 문헌사적․ 실질적 노력을 계속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에 대응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뒤늦게야 동해를 ‘일본해․동해’로 병기하겠다는 가증스런 노력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일본해에 있는 독도도 타케시마로 일본에게 빼앗길 공산이 커졌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역대 어느 때보다 긴밀한 미․일정부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대 할 수 없다. 그동안 일본은 핵무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북한의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한 핵실험을 구실로 핵개발에 나설 것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데, 6개월이면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연이은 핵 공갈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의 핵우산만 믿어야 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핵재처리 기술로 18개월이면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능력에서 자위적인 핵개발을 선언해야 할지 기로에 서있다. 한말 우리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친일․ 친원․친러정책에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사실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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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anie Glastrong

    Such a nice blog….

    I have read an amazing artic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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