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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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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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동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여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되는지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래 의미의 관리단과 다르게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 그리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 등의 성립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을 인용하여 당연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만, 통상적인 비법인사단과는 다르게 정관 등의 조직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특칙으로 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특칙조항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더욱이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에 관하여 분명히 조직행위를 규정해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대법원 판단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 정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절차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이라는 것으로 일부공용부분의 범위조차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규약을 설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각 부분의 관리단이 별도로 당연 설립된다고 보는 것이 관리비 산정 및 이해관계의 조정에 더 적합하고, 집합건물의 통일적·효율적 관리와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라는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동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을 설정하는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설립되는데, 원고의 위 주장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2항의 규약 설정이라는 집합건물법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요건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는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23조의 해석 범위를 넘는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법리(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34382·3439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참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파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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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ana Travi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blog….

    I enjoyed reading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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