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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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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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비중격만곡증 등’ 최초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고 수술 당시 3주간의 가료와 약 6개월간의 재활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6개월의 재활운동 치료 후에도 최초의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적외선 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상병이 고정된 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통원치료가 추가상병의 호전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볼 수 없고, 그 치료 내용 역시 수술 후 추적관찰에 불과하며, 통증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로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증상은 고정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의 치료는 최초 승인상병은 물론 이 사건 추가상병의 호전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2008. 4. 7. 이후 비중격만곡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유 여부와 무관하고, 그 내용도 수술 후 추적관찰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가 보건소 및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 역시 통증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로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당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위, 최초 승인상병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치료 경위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초 요양기간이 종료된 2008. 4. 7. 이후에도 최초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증상의 악화 방지가 아닌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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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anie Glastrong

    Such a nice blog….

    I have read an amazing artic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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