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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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강행법규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과 독점적인 사업권 및 운영 전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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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을 법인은 갑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갑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을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을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비록 의료법인인 을 법인의 명의로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기관 운영 및 독점적 사업권 등은 모두 비의료인 갑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 및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판단한 것이다.

    [ 판결 요지 ]
    의료인이 아닌 갑이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을 법인은 갑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갑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을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을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에 피고는 원고의 중앙회 업무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기타 세무회계 자료를 피고의 책임하에 제출하여 중앙회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피고는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운영상태 및 손익상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들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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