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chungsyl@paran.com
홈페이지 : www.apollo100.com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중국과 북한

    0

    최근 핵 무장 선언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호언하는 북한의 방자한 태도에 한반도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자,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CNN, BBC 등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시시각각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한방이면 북한을 묵사발을 만들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통쾌함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남북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대통령을 믿는지 태연하기만 한다. 그러나 한미 대통령 모두 별 뾰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오히려 자국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여기는 중국을 지켜보면서 새삼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는 바다건너 일본뿐만이 아니라 압록강 너머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949년 장개석의 국민당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대륙을 차지한 중국공산당과 러시아역시 미국의 아바타 정도로 여기는 한국정부가 한반도를 통일해서 자기네와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은 바라지 않고, 북한을 방패막이 삼은 현 상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은 조․중상호조약에 의해서 당연히 북한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설사 북한이 내부의 요인으로 붕괴되더라도 남한이 개입하기 전에 자국의 영토로 흡수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국을 22개성으로 나눈 이외에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등 4개 직할시와 아편전쟁이후 영국과 포르투갈에 빼앗겼던 홍콩과 마카오를 돌려받은 후 2개 특별행정구를 설치한 28개 행정구역에  1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국인데, 그나마 오랫동안 인구 억제를 위하여 한 가정 한 자녀만 인정하는 정책을 강행하다가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함으로서 새로 신고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18억에 이른다고도 한다. 아무튼 22개성은 화북구 2개성(허베이 성, 산시 성), 서북구 3개성(산시 성, 간쑤 성, 칭하이 성), 동북구 3개성(요령성, 길림성, 헤이룽장 성), 화동구 6개성(장쑤 성, 절강성, 안휘성, 장시 성, 푸젠 성, 산둥 성), 중남구 5개성(허난 성, 후베이 성, 후난 성, 광둥 성, 해남성), 서남구 3개성(쓰촨 성, 윈난 성, 구이저우 성) 으로 나누며, 특히 길림성(吉林省), 요령성(遼寧省),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이른바 동북 3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약250만 명의 우리민족이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살고 있다. 중국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인 한족 이외에 55개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통 털어서 만주라고 하는 압록강 이북 지역은 2세기경부터 우리민족인 부여족의 터전이었으며, 고구려가 말을 달리고  7세기에는 발해를 건국했던 땅으로서 청이 쇠약해지던 한말부터 우리민족이 많이 이주하여 살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의 항일 독립운동 기지가 되었던 압록강 이북은 서간도(西間島), 두만강 이북을 북간도 혹은 동간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일찍부터 청(淸)의 발상지라고 봉금(封禁) 지역으로 삼아 조선과 청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땅’이라고 간도(間島)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곳에 북쪽으로 러시아와 접경하고, 서쪽으로 내몽고, 남쪽으로는 우수리 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접경한 ‘헤이룽장 성’은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두 곱이나 되는 463,600㎢의 광활한 땅에 4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성도(城都)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이다. 그리고 헤이룽장 성 아래에 접한  ’길림성’은 동으로 러시아, 동남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과 접경하고, 남쪽으로 요령성, 서쪽으로 내몽고자치주가 있는데, 남한의 두 곱인 18.74만㎢에 인구는 약3000만명이다. 성도는 장춘(長春)이고, 조선족이 120만 명, 만주족 100만 명, 몽고족 20만 명 등이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옛 땅인 이곳은 조선과 청의 국경분쟁이 되었던 창바이산맥과 그 지맥이 이어지고, 그 사이를 제2의 쑹화 강과 무단 강(牧丹江)·투먼강 등이 방사선 모양으로 흐르는 지역에 특별히 옌벤조선족자치주가 설치되었는데, 약4200㎢에 주도(州都)는 옌지 시이고, 조선족 약85만 명이 살고 있다. 또, 요령성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는 헤이룽 강의 남쪽의 소싱안링 산맥과 북한과 장백산맥을 국경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평원으로서 본래 여진족 등 유목민족이 살던 곳으로 남부는 오랫동안 고구려의 땅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를 피해서 이주해온 조선족들이 약30만명 살고 있는데, 남한의 1.5배인 14.6만㎢에 43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동북삼성은 한반도의 3배가 넘는 78.74만㎢에 주민은 11300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일수록 이합집산을 거듭해서 지금과 같은 명확한 국경이 아니어서 인접국가와 영토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국과 간도지방도 그렇다. 만주와 산둥 반도 일대는 숙신읍루는 물론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과 유물이 가득하지만, 중국은 이미 자국의 변방 지방정권의 역사로 격하시키는 동북공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한강 이북까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북한정권이 무너질 경우에 금방 자국의 변방 지역으로 흡수하려는 저의가 뻔한데도 우리정부나 역사학계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 중국의 이런 자세는 물론 역대 우리왕조가 중국에 사대해온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학자들의 문헌사적, 유물유적 발굴을 통한 노력과 역사의식이 없다는 사실이 많이 아쉽다.

    사실 우리국민 대부분은 북한이 무너진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흡수될 것이라고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호시탐탐 넘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심층적인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하여는 단호히 반대하고, 만주벌판에 산재한 수많은 우리 역사유적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 현실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북한이 있어서 직접 역사나 문화연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더라도 한민족의 역사라는 공통된 과제 앞에서 남북분단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남북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사악한 일본은 오랫동안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자국의 섬 다께시마라고 주장하는데도 우리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구실아래 묵살해오다가 결국 동해는 일본해로 공인되고, 독도조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위협아래 속수무책인데,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침묵을 지킨다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매년 수십만이 백두산과 만주벌판에 산재한 우리역사의 유적답사라는 이름아래 관광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사악한 조치로 격리된 집안현의 광개토대왕비며 장군총 등의 단순 관광도 한번쯤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 중국과 국교 수립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조선족이 10만 명이 넘는데, 이들은 우리 돈으로 약800~ 1000만원의 비용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경제력의 1/10에 불과한 중국에서 이런 거액의 돈을 들여서도 한국행을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1년~1년 반만 일하면 빚을 갚고, 3~5년 더 일하다가 귀국하면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내거나 전답을 팔아서라도 한국행을 꿈꾸고 있는데, 사드 파동을 겪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