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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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위원회 / 대표권 ]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592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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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관리인이라는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이 관리단을 대표하게 될까.

    대상판결에서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리위원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관리단의 대표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회장이 아닌 관리위원 각자가 대표권을 가지고, 이 경우 상법상 각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에 관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단히 정리한다면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역할인 집행까지 도맡아하게 된다. 반면에 규약이 제정되어 관리위원회가 성립된다면 관리위원회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역할로서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 법원 판단 ]

    피고들은, ① E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아니라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에 불과하고, ② 가사 원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으며, ③ 2015. 4. 29.자 관리단집회에서 E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서면에 의하여 한 것인데 서면결의 시 요구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E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E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제24조 제1항), 동법 소정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제23조의2, 제24조 제1항, 제25조), 갑 제18호증, 갑 제 19호증의1,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의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관리규약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단 집회의 의결사항을 사전 조율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운영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운영위원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총무 2명 이내, 운영위원 10명 이내의 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는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의 운영위원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여 온 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운영위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점, 원고의 관리규약은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을 선출하여 왔는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 운영위원회 결의로 선출된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영위원회나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9조 본문에서 정한 각자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들은 각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138세대 중 106세대의 동의로 E을 포함한 7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함에 있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이상 그 결의에는 서면 결의 시 요구되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가 아닌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E은 2015. 4. 29.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E은 원고의 운영위원이자 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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