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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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증책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담보책임 기간 내에 포괄적 보수 요청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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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하자의 내용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시공사 등에게 보수 요청까지 하여야만 비로소 차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하자를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상판결은 하자의 발생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한 간접사실만으로도 각 해당 기간에 특정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에서는 기간 도과의 불이익들 받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바, 상식선에서 판단한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 법원 판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감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3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항목들 중 일부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또는 2년에 불과함에도 하자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그 외 1, 2, 3년차 하자의 경우도 반드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하자들이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데,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위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2.부터 일부 하자 항목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 이 사건 하자 중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장소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발생한 하자들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그 하자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점,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전부 인지하고 이를 특정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하자들은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함에 따르는 피고의 불이익은 책임의 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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