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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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 연명치료 중단 / 진료비 ]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명치료를 제외한 의료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환자 측에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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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판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의료계약의 연대보증인 및 환자의 상속인들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은 연명치료 중단을 명한 판결 확정시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의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판결 확정 후 진료비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중단을 명한 ‘인공호흡기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판결 확정 후에도 의료계약이 유효하므로 진료비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판결 요지 ]
    환자가 의료인과 사이에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함)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의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를 상대로 연명치료중단 소송을 제기하여 연명치료중단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연명치료중단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인공호흡기부착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 판결 확정 이후로도 인공호흡기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계약의 연대보증인 또는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명치료중단 소송이 제기된 2008. 6. 2.부터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2009. 5. 21.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2009. 6. 23. 소외인이 상급병실로 전실된 이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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