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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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 정치운동 / 감봉처분 ] 중학교 교사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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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甲이 소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만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요지 ]
    ①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00당 가입 여부는 인정할 수 없고, 정치자금 기부사실도 50,000원에 한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징계사유로 본 뒤 원고가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였고, 그 내용 또한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벌금 300,000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는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정치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 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감봉 3월은 감봉 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12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평소의 근무성적,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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