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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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취소 / 위법한 공사중단명령 / 건축 착수기간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 지나서 공사에 착수했다면, 허가권자가 해당 공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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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개정 법률은 2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착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공사가 착수된 이후 공사 중지 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 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적용은 배제된다. 만일 공사 착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인한 것임에도 해당 기간을 위 착수기간에 산입하게 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93 판결 참조).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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