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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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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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안이다.

    우리 법원은 우선 위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 건물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공실상태였던 등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 법원은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화재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요지 ]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인 乙을 위하여 丙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甲으로서는 丙 회사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위 건물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변 환경과 건물 현황 및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는데,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보험자인 丙 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丙 회사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기간,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취지, 고지대상 사실의 중요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와 같은 사실을 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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