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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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정은 변호사 / 교원 / 면직처분 취소 ] 사립대학이 학과 등을 폐지함에 따라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면직처분을 내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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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고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등을 토대로 사립대학 역시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면직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면직의 최소화 및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상의 보호 및 교육공무원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교원의 면직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재배치를 신청한 ○○대학교 내의 다른 학과로 원고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면직을 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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