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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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절차에서 시효이익 포기 1 ] 채무자가 시효 소멸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되는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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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여 그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고 채권자가 재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시효 이익의 포기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발생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도과를 모르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므로,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시효이익 포기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시효 소멸된 피보전권리로 인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변제까지 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미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 대법원 판단 ]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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