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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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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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8월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에는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담기는 만큼 대출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우선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짓눌려서 소비의 여력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위주의 정책을 발표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서 다주택보유자들은 숨을 죽이고 관망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동산경기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투기가 진정되고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하지나 않을는지 걱정이다.

    우리의 현실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리먼 부라더스사의 부도로 야기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휴대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출로 무역수지는 흑자를 얻었지만, 기업의 부도와 도산으로 일터를 잃은 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서 소비의 여력이 없다. 즉, MB정부는 4대강 개발에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았지만, 그 예산은 대부분 중장비로 공사에 나선 대기업에 귀속되고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소득은 거의 없었다. 또, 직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정책뿐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자 대기업들은 자금을 금고에 넣어둔 채 투자를 보류한 채 관망하고 있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가진 자를 혐오하듯 노사분규가 커지자 기업들은 너도나도 규제가 약하고 노조가 아직 강성하지 못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며, 그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일을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은 상황이 낫다. IMF 외환위기 이래 기업의 도산과 가계의 부도로 길거리로 내몰린 실업자와 청년백수라고 하는 일자리를 가져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는 가처분소득(DI: Dispensible Income)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마치 국민들이 보유하면서 돈을 쓸 여가가 없어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또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빚을 내어 집을 장만하라는 DTI 규제 완화로 추진한 수요위주의 정책은 더 많은 가계부채를 초래하게 되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자는 없다. 당장 부동산정책은 수요규제가 아닌 서민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공급위주 정책을 펴는 것이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빠른 내 집 마련을 갖게 해줄 것이다.

    한편, 금리인하 정책도 2017년 7월 말 발표된 행자부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은 51,744,948명인데, 그중 남자가 25,844,117명, 여자가 25,900,831명이다. 총 21,482,219세대로서 세대당 가구 수는 평균 2.41명이고, 가계부채는 무려 1300조를 넘어서 국민 1인당 약27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정부는 올해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를 일원화시키고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이것은 사실 정부수립후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농어촌 고리채정리사업을 비롯하여 1985년부터 1989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영농, 영어, 양축자금, 농기계구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농어촌발전대책 등 그동안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온 방식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IMF 외환위기로 혼란기이던 2002년 66%에 이르던 최고금리는 2007년 49%에서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20%대에 진입했지만. 금리가 20% 중반대로 떨어지게 되더라도 기왕의 채무자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또, 금리 부담이 경감될수록 오히려 대출 수요를 증가할 것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염려될뿐만 아니라 2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서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리보다 10여 년 전에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도입한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2006년 12월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 결과 대금업 시장규모는 2006년 20조9000억 원에서 불과 10년 만에 6조627억 엔으로 71%가량 감소하면서 서민금융이 붕괴됐다고 하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예부터 가난구제는 나라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백성 개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다가 간여를 시작한 것은 불과 한 세기 전부터인데, 이베리아 3국으로 대표되는 북유럽 국가들처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되어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거둬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배분함으로서 정부나 국민들 상호간에 좋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밤낮 총을 들고 싸우며 전쟁하는 국가들은 미처 여기에 눈을 돌릴 수 없고, 비록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미국령 괌을 핵미사일로 선제공격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전쟁 중인 나라보다 더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5월 4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집권 4개월이 지나는 동안 80%대의지지 아래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마치 우리가 주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는데, 그보다는 부동산정책과 금리정책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일이 필요하다. 당장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단체에서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국가의 연평균 1799시간보다 314시간 많은 2113시간이어서 과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기업주들은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먹이는 것도 좋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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