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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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 근로자가 계열사 간 전출로 사용자와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최종 이직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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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사례이다.

    신청인은 A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인데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의로 A사에서 신청인을 퇴직처리 하고 B사로 전출시킨 것이므로 실질적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A사가 아닌 B사를 퇴직한 시기를 최종 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신청인이 A사 전출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B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고용센터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B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B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계열사 간 전출로 근로자와 회사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법인의 재직기간은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 이직일은 종전 회사의 퇴직일로 봄이 마땅하다.

    사안을 보건대, ① 관계사 전출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B사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체결한 점, ② 고용센터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2개의 법인이 계열회사이기는 하지만 B사의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B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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