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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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국가배상 / 손해배상 ] 공무원이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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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 원고인 허가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신청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가 결여된 원고의 컨테이너 설치가 위법함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자체를 취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시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사항인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함을 담당 공무원이 고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잔디실험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거나 하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하천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잘못이 있고, 그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컨테이너 설치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와 같은 원고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허가신청에 따라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 사건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사건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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