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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괌 핵공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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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4일 북한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화성-12형 미사일 4발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화성-12형은 일본 시마네 현과 히로시마 현, 고치 현 상공을 통과하여 3356km를 1065초간 비행한 뒤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공격 시기를 8월 중순이라고 밝힌 것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세계 각국의 반대와 동맹국 중․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북한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자금이탈이 크게 늘어서 나흘 연속 40p 가까이 떨어져 2319로 주저앉았다. 북한 리스크는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과 홍콩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금 현물가격은 2달여 만에 최고치인 온스당 1290달러로 올랐다. 일본 엔화 가치는 껑충 뛰었다. 이렇게 북한의 구체적인 핵 공격 위협이 잇단 속에서 우리정부의 대응전략은 ‘남북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두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차라리 대응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리석기까지 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하와이 남쪽 약5000㎞,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약2600㎞ 떨어진 태평양의 작은 섬 괌은 동서 12㎞, 남북 48㎞, 면적 544㎢로 제주도(1886㎢)의 1/3 정도이지만, 1944년 7월 미국이 점령후 아시아태평양의 군사기지로 삼아 앤더슨 공군기지와 태평양사령부, 태평양함대, 제7함대 등의 모항 역할을 하는 아프라 해군기지가 있다. 괌 정부는 북한이 ICBM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에 즉시 주민들에게 하늘의 섬광이나 불기둥을 바라보지 말 것과 콘크리트로 된 건물 안으로 숨는 등과 핵공격에 대피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괌을 찾는 관광객의 70~80%가 한국인이라고도 한다.

    돌아보면 1년 전인 2016년 8월 24일 오전에도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의 잠수함에서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발사하여 500㎞를 비행한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인 동해상에 떨어뜨렸는데, SLBM은 불과 500km를 날아갔지만 발사각을 정상으로 했다면 최대 사거리는 약2400㎞ 안팎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연합군의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이렇게 과감하게 SLBM을 실험하더니, 1년 뒤인 올해 한미연합군의 을지연습 기간 중에 괌 공격을 호언장담한 것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게다가 신중함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결정과 말 폭탄이 오가다가 북미전쟁이 벌어지고, 남한까지 전쟁터로 변할 비극은 상상만은 아닐 것 같다. 1957년 러시아가 획기적인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한 이래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ICBM은 사정거리가 대략 1만km이상으로서 고체연료의 로켓 엔진과 초정밀 유도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ICBM은 지상에 배치되어 있어서 탐지가 쉽고, 또 고정된 위치여서 선제타격이나 요격이 용이하다는 약점이 있는 반면에 잠수함에 탑재된 SLBM은 물속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면서 상대국의 탐지와 추적을 피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서 더욱 위협적이다.

    2015년 5월 8일 북한이 SLBM을 실험 발사했을 때 우리정부는 실제 개발이 완료되기 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저평가 하더니, 2016년 4월 23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 시험 발사에서 약30km를 비행했을 때에도 최소 사거리(300km)에도 못 미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웃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비약적인 기술진전을 이로 500km를 비행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성과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한 당초 2~3년 후보다 훨씬 빨라서  북한이 SLBM을 곧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위협이 될 것이다.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동력이 디젤이 아닌 원자력인 경우에 ‘핵잠수함’이라고 하는데, 특히 핵무기인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SSBN이라고 한다. 잠수함 중 디젤 엔진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작동시킬 산소 공급을 위해서 2주에 한번 정도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지만, 핵잠수함 SSBN은 최대 6개월까지 잠항이 가능하다. 다만,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원자로를 냉각하는 소음이 커서 상대에게 위치를 노출할 위험은 더 높다고 하는데, 핵잠수함은 일반 공격용 핵잠수함인 SSN,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SSGN,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디젤 엔진 잠수함을 SSB로 세분되며, SSB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 58척, 잠수함 14척 등 72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잠수함 64척을, 중국도 약65~7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은 현재 18척을 22척으로 늘리려고 한다. 한편, SLBM은 동력원인 미사일의 자체 추진력으로 발사관에서 자력 추진하는 핫런칭(Hot Launching) 방식과 발사관 내에 장착된 가스발생기로서 미사일을 수면 위로 밀어내고 공중에서 고체연료 부스터에 점화되는 콜드 런칭(Cold Launching) 방식이 있는데, 핫런칭 방식은 미사일이 내뿜는 화염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재료가 필요하고 또 발사관의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개발비용이 높지만, 콜드 런칭 방식은 비교적 평이한 기술이지만, 미사일이 사출된 이후 점화에 실패할 경우 미사일이 그대로 선체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단점을 안고 있다.

    SLBM은 통상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치’기술 실험, 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원거리 발사 실험 등 3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 ‘콜드론치’ 기술은 SLBM 탄두를 보호캡슐에 넣어 수중에서 발사를 하면 보호캡슐이 물 밖으로 나온 뒤 깨지면서 탄두가 점화되는 것으로 개발이 가장 어렵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잠수함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SLBM의 최대 난제로 손꼽힌 ‘콜드론치’ 기술을 확보하여 계속 시험 발사하고 실제 잠수함에 장착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조차 경계에 나섬으로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에 배치될 고고도 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로도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사드는 북한을 향하고 있지만, SLBM은 측면이나 뒤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을 통한 핵개발저지 노력도 중국의 무성의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사드 배치도 국내 반대여론과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또 미국의 핵우산에서도 벗어난 독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SLBM을 추적할 잠수함을 대량 건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그렇게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SLBM을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핵개발을 선언하여 ‘칼에는 칼’이라는 맞대응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우선 사드 배치대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하자고도 하지만,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도 18개월이면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여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기고만장한 북한의 자세를 꺾고, 나아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이니 남남갈등은 물론 우리의 핵개발의 가시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가장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세기 전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한 관리들도 가증스럽지만, 일본에 대항한다고 친청, 친러, 친미를 넘다들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노예로 살았던 치욕을 또다시 되풀이 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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