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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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 해임처분취소 / 출석통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적법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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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판례해설]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를 반대하는 ○○대학교 일부학생들에 의해 징계위원들과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열리지 못하였고, 제3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고 개최되었으나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두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겠으니 출석이 방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소속기관장이 노력하여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출석통지를 하여 제4차, 제5차 징계위원회가 각 열렸으나 역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원고는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6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하여졌는데, 위 제6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13:35경 원고 소속 학교 교장인 민병▣가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위원장인 ‘대학교무처장이 만나자고 하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출석통지로 볼 수 없어 결국 위 제6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출석과 진술 없이 열리고 그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6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조차하지 아니하여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법한 위 의결에 기하여서 한 피고의 해임처분도 위법하다고 설시한 것이다.

    [판결요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7.21.선고 86누623판결 , 1992.7.14.선고 91누9961 판결 등 참조).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는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의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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