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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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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 (2)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 3. 27. 대통령령 제26163호로 제정된 것)제15조 중 ‘별지 제15호서식’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위 ‘별지 제15호서식’ 이란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피해자인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행령 제15조에서 그 지급청구서의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의 일부내용이다.

 

2. ‘별지 제15호서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제17조에 따라 배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②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행사 하는데 동의합니다.

③ 신청인은 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3. 위 2015헌마654사건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아니고 ‘헌법소원심판’사건이다.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서식’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인가라는 문제와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느냐’라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권력의 행사’란 국가의 공권력에 기초한 행정작용인 행정행위 중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일방행위이다. 행정행위라도 공법상의 계약은 쌍방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4·16세월호참사 피해배상금등을 결정하는 행정청인 심의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 그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이는 이른바 “이의제기 금지처분”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배상액등 결정에 동의하면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를 “이의제기 금지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배상금지급청구서에 기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의제기 금지처분”이 라고 할는지 몰라도, 심의위원회가 한 배상액등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배상액등지급청구서도 제출 안 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의제기 금지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참조논문 ‘告示도 憲裁의 위헌심판 대상인가.’ 법률신문 제3714호 (2009. 1. 15.) 판례평론집 ‘아니올시다’ P. 192.

 

 

5. 다음으로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서식’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해본다. 먼저 누가 이의제기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말인가를 보면, 두말 할 필요 없이 4·16 세월호참사피해자 중 배상금등을 받으려고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신청인이다.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면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때 그기에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제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못한다는 것이므로 화사첨족(畫蛇添足)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족(蛇足)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족을 붙인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배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진 후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제기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4·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는 문언을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이의제기 금지조항”이라고 하며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왜 무슨 이유로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인가를 살피지 않고 즉 거두절미하고서는 문언 의미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에 찬동하는 바이다. 그 반대의견의(2)는 다음과 같다.

「 (2)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 별지 제15호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 서식에 의하면 제3항 전단에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참사로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라는 문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후단에 “4‧16 세월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의제기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의제기금지조항을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전단의 문언과 연관 지어 그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나 경험칙, 사회 일반의 상식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다수의견처럼 전단의 문언과 분리하여 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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