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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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정은 변호사 / 수면내시경 / 사망보험금 ]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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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을 제시하며 수면 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판결요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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