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연락처 : 02-3477-0681
이메일 : lsju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lsju7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 901호)
소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권리금계약)과 상법상 영업양도(부동산법률상식181)

    0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확인하다 보면, 유사한 규정도 상당하나, 그 각각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임대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로 권리금계약자 즉 새임차인이 될 자와 임대인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권리금계약이 무효로 되며, 권리금계약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원상회복하며, 그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약정이 필요하다.

    즉, 임대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도 임대차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권리금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없음을 약정해두어야 법률문제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권리금계약서(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으니, 위와 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인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권리양수인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후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바로 옆에 종전임차인이자 권리양도인이 권리양수인과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권리금약정을 할 때에 해당 계약서에 권리양도인이 주변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약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근영업 여부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게 되는데, 특약을 한다면 어느지역까지 동일 영업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특약이 필요할 것이다.

    특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권리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영업양도 법리에 따라 인근에서의 영업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특별히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미용실의 양도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도 보이는바(대법원 2009마1136 판결), 해당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경업금지가처분 등의 활용가능성 검토).

    2017. 6. 23. 이승주변호사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