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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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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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자와 노무자의 관계처럼 다뤄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하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시공재료와 노임을 제공하고 전기시공, 보일러 제작 설치 시공을 해주는 경우 노무도급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나 노무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또한 안전장비가 제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50%로 책임범위를 제한하였다.

    노무도급에서 도급인이 직접고용하지 않은 수급인의 피용자라 할지라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휘 및 감독관계를 가지므로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를 하여 그 책임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도장 및 청소작업을 홍□환에게 도급 주었을 뿐 원고 ○○○ 1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선박 도장작업은 피고회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도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편, 피고회사는 홍□환을 통하여 원고 ○○○ 1에게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마스크 등을 지급하였고, 위 선박에는 안전띠를 매어 도장작업 중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으며,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고리에 안전띠를 매어 추락을 방지하고 선박의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 ○○○ 1은 위 작업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원고 ○○○ 1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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