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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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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행하고 있으나,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이전에 후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관 한명이 궐위(闕位)된 상태는 지금도 그대로 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헌법 제111조 제2항)합의제기관(合議制機關)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제22조 제1항)고 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재판관이 8명뿐이어서 그러한 ‘합의제기관구성’ 및 ‘재판부구성’이 안 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에 그 후임자를 미리 임명해야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재판관이 궐위된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법을 그대로 준수(遵守)하면 재판관의 경우 전임자가 퇴임한 후 그 후임자가 임명되기 가지 상당한 기간 공백이 생기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대법관은 헌법재판관의 경우와 다르다. 헌법재판관 9명은 삼권분립의 이념에 따라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임명하고 그 중 한명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므로 동시에 재판관이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지만,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이외에 사건을 심판하는 별다른 ()제도는 없고,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견을 심리한다.”고만 했다.(헌재법 제23조 제1항)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의 한사람이므로 헌재의 경우는 재판소장인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의 합의체나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합의부는 헌재소장과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기관구성 원리는 또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이다. 그리고 위원 중의 한사람이 위원장이라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선관위법 제10조 제1항)라고 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경우와는 다르다.

다음 감사원의 기관구성에 관하여 보면, 헌법 제98조에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이와 같이 기관구성 형식에서 감사원의 경우 원장과 감사위원의 관계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중앙선관위의 구성과 그 양태(樣態)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정해져있는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까닭에 그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것이므로 따로 그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경우 위원의 임기규정은 있으나 위원장의 임기규정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으므로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하는 재판관이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예정된 임기만료일 전에 미리 후임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는 규정과 상치되므로 양립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다만 먼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합의체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하는 기관(법원)으로서 같은 격(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경우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문언의 의미를 위 대법원에서의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에서 재판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심리’한다와 ‘재판’한다는 문언의 의미가 항상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재판부 합의체 그리고 ()는 재판을 하는 주체로서 기관(법원)이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기관이 아니고 그 기관의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가기관이지만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또는 국회의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일 뿐이므로 입법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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