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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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 / 출소기간 / 하자담보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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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만약 출소기간이라고 본다면 해당 기간 이내에 하자 보수만을 요청하고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상 판결에서는 해당 기간 이내에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자 요청을 하면서 곧바로 소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 판단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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