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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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 전유부분 / 의결권 행사 / 권형필 변호사 ] 전유부분에 수인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경우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다면,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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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중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관계로 존재하는 경우 공유자 중 누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경우를 예상하여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 해당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공유 지분 과반수의 의사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관리규약이 본 규정과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해당 규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결권이라고 함은 해당 집합건물의 자치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핵심적인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집합건물법 대다수의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엄격하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 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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