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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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치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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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 국무장관 D. G. 애치슨(Acheson: 1983~1971)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고,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UN의 보호에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애치슨라인(Acheson line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당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중국대륙이 국공내전 결과 장개석 국민당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쫓겨 타이완으로 이전하게 된 미국 정부의 충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더더욱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미국의 인식을 표명한 것이다.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은 애치슨 연설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음모적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치슨 선언은 극동에서 미국의 방위선이 한국을 배제시켰음을 선언하여 중․소․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의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이 학계와 국제정치에서의 정설이다. 애치슨의 선언 직후, 한국 정부는 즉시 주한 미 대사 존 무초를 불러서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장면 주미대사에게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지만, 애치슨은 이를 묵살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2107년 한반도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중국 간의 갈등은 자칫 한미동맹의 와해와 새로운 애치슨 발언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온갖 기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업가로서 경험에 기초하여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비용청구’를 강조하면서 나토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우호·협조의 틀을 깨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자 메르켈 독일 총리도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FTA폐기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대전 직전에 반입된 사드 유지비 10억 달러의 부담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상원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와의 음모를 수사하려고 하던 코미 FBI 국장의 해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5. 9. 대통령선거 직전 한반도에 반입된 사드 배치에 관하여 새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조사’를 명령함으로서 우회적으로 사드배치를 저지하는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그러자 보수 세력들과 미국은 그동안 사드배치 문제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대통령이 트럼프의 나토에서의 비인기를 기회로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좌파 세력은 차제에 주한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미·북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까지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만일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가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술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아래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오키나와기지를 강화함은 물론 극동지역에서의 방어선을 1950년 ‘애치슨’ 라인으로 후퇴할 것이 뻔해 보인다.  이미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떠난다’고 시사 하고 있는 사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중국은 한미 간의 균열 조짐을 호기로 여기고 한국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앞으로 한·미 관계는 트럼프에 못지않게 미국 내 여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의 국내여론이 한국의 새 정부의 대미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한국은 과연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미국의 영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31일, 하버드대 벨퍼국제연구소의 그레이엄 엘리슨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의 북핵위기를 1962년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하면서,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만일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책임을 떠안는다면, 미국도 주한미군 기지를 철수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파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1905년 7월 러일전쟁 직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무장관 태프트와 일본 가쓰라 간에 미국의 아시아에서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승인하는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연상시키는 또 하나의 ‘미중 밀약’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9월에 포츠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배권을 획득하여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는데, 사실 그 협정 사실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세계 각국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한 북한의 전략적 승리이자 중국의 이중 플레이가 승리하여 한반도는 중국 대륙권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감정만 앞세우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이 결코 애국이 될 수 없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중의 갈등에서 차라리 한국은 사드배치를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 표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한미군사동맹에 근거한 것이고,  한미동맹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상호 방위하기 위한 협정이지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운명을 일방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또, 북한 역시 중․조, 러․조동맹을 맺고 있어서 미국의 북한 공격은 곧 제3차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핵기술은 2년 정도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국내외적 평가이고 보면, 차제에 핵개발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자주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국의 반발도 거세고 잠재적인 핵개발 가능국가인 일본, 타이완 등도 뒤이어 핵개발을 선언하겠지만, 그 사이에 북한이 대화의 창구로 나서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핵개발 포기를 선언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국방 실현을 하고, 한말 친청,친일, 친러파로 우왕좌왕하다가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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