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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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요양신청 / 사기죄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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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사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회통념상의 권리행사방법을 벗어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요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름 생략)연합회의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연합회의 다른 임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스스로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깨진 유리조각에 오른쪽 발을 찔리는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하계수련대회 기간에 체력증진을 위한 훈련을 하던 중 모래사장을 맨발로 뛰다가 유리에 발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라고 허위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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