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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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 효력 / 자격정지처분 / 일사부재리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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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 후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은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을 받은 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으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판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사안에서 甲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나, 甲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판결 후 15일이 지난 시점에는 甲이 애초에 받은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여 모두 경과한 것임에도,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처분을 한 것이다.

    이렇듯 행정처분에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이다.

    [판결요지]

    판결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판결 선고일부터 집행정지 없이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시장이 집행을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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