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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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판단기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감이 감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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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ㆍ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하다는 기준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선출직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감안하여 직무수행에서의 독립성을 함부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당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판결요지]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2013.3.23.교육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교과부’라 한다)에서 소속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과부의 자료제출, 답변서ㆍ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6.29. 교과부 훈령 제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훈령을 축소하여 집행하는 수정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특정감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중 학교폭력 사항에 관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관련 법리, 특히 피고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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