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학교 광고 / 기망행위 / 나정은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배출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 전원취업 성공’, ‘100% 취업’ ‘○○학과’등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4769 손해배상(기))

    0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83.1%로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신입생 모집 요강의 ‘100%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학점은행제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임도 ‘○○학과’라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정은 학생의 지원행위에 결정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할 정도의 허위광고라거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 광고 문구에는 다소의 과장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수긍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에 기망의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 거래에 있어 광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소의 과장, 허위가 포함된 정도를 넘어 해당 분야의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할 정도의 허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광고가 거래 상대방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학교의 ‘100%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이 학교에 대한 입학을 염두에 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졸업생 취업률이 100%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13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83.1%로서 신입생 모집요강 중 높은 자격증 취득률 및 높은 취업률 강조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학교의 취업률, 교육시설, 수준, 자격증 취득 후의 취업 보장 등에 대해 학교 담당자가 다소 과장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이 거래상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경우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학교 모집요강이나 커리큘럼 등에 ‘○○과정’으로 표기해야 하고 ‘○○학과’로는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학교 안내 자료나 모집요간 등에서 ‘H학과’라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정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원고의 지원행위에 결정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같은 정도의 허위 광고 내용이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