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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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 되자마자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탄일,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이틀간 주말의 휴무. 8일 어버이날, 9일 대통령선거일 등 이른바 하루걸러 공휴일이거나 기념일로 이틀만 연차휴가를 내면 내리 아흐레를 쉴 수 있는 황금연휴도 지나갔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선출된 주말을 지내고 나니, 15일 하루만도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가정의 달이 겹쳐있다.

    본래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며,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과 함께 일 년 중 가장 좋은 시절에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기도 하지만, 새삼스럽게 잡다한 국경일과 공휴일을 돌아보게 된다. 국경일(國慶日)은 말 그대로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로서 왕조시대에도 임금이 즉위하거나 왕자가 탄생하는 날 등을 국경일로 삼았는데, 법치주의국가에서는 국경일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일에 이르지는 못해도 그에 준하는 날을 기념일(紀念日)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5월 24일 행정부가 3·1절, 헌법 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제헌국회로 이송하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 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을 수정하여 통과시키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그 후 2005년 12월 29일 한글날을 추가로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국경일은 공휴일로서 전 국민의 휴일이자 국기를 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제헌절은 당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 재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또,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그에 부수되는 의식과 행사 등을 하는데, 이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는 각 부처마다 부령. 훈령. 고시 등으로 기념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무려 53종에 이르는 기념일이 있다가 정부가 이를 통폐합하여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은 40종이 있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인 기념일은 1월 1일(신정), 음력 1월 1일~1월3일(설날), 5월 1일(근로자의 날), 음력 4월 8일(석가탄신일), 6월 6일(현충일), 음력 8월 14일~8월16일(추석), 12월 25일(크리스마스), 그리고 일요일 등이다. 특히 공휴일(公休日)은 공적(公的)으로 휴무를 하도록 지정된 날로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 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국가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 무수히 많다. 물론,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에게 잊을 수 없거나 오래 기억해야 할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런 기념일은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추가되거나 폐지 혹은 변경될 수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진실로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념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영향력에 따라서 의미도 취지도 애매모호한 기념일이 많이 좌우되어 결정된 느낌을 주는 기념일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들은 물론 지자체 등 주로 행정기관들은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을 정할 수 있고, 기념일에는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할 수도 있어서 자칫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내포할 가능성도 많다.

    우선, 이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모두 47종이나 되는데, 납세자의 날(3. 3. 기획재정부), 3.15의거기념일(국가보훈처),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지식경제부), 향토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식목일(4. 5, 농림축산식품부), 보건의 날(4.7, 보건복지부), 임시정부수립기념일(4.13) 국가보훈처), 4.19혁명 기념일(4.19, 국가보훈처), 장애인의 날(4.20. 보건복지부), 과학의 날(4. 21,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의 날(4.22, 미래창조과학부), 법의 날(4.25, 법무부), 충무공탄신일(4.28,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의 날(5. 1,고용노동부), 어린이날(5.5. 보건복지부), 어버이날(5. 8, 보건복지부), 스승의 날(5. 15,교육부),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국가보훈처), 부부의 날 (5.21, 여성가족부), 바다의 날(5.31, 해양수산부), 의병의 날(6.1. 안전행정부), 환경의 날(6. 5, 환경부), 현충일(6. 6,국가보훈처), 6.10민주항쟁 기념일(6.10, 행정안전부), 6·25사변일(6. 25, 국가보훈처),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철도의 날(9. 18,국토해양부), 국군의 날(10. 1,국방부), 노인의 날(10. 2, 보건복지부, 세계한인의 날(10. 5, 외교부), 재향군인의 날(10. 8,국가보훈처), 체육의 날(10. 15,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의 날(10. 21,안전행정부), 국제연합기념일(10. 24, 외교부),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지방자치의 날(10.29. 안전행정부), 저축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 3,교육부), 농업인의 날(11.11, 농림축산식품부),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소비자의 날(12. 3,공정거래위원회), 무역의 날(12.5,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의날(12. 27, 미래창조과학부) 등이다. 그밖에 국제 여성의 날, 물의날, 세계기상의 날, 세계보건의 날 등등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 및 기념 주간 등이 있다.

    새정부에서는 새 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기념일과 공휴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자녀들을 돌볼 여유조차 없던 시기에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2세들에게 ‘어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념하던 민간단체에서 제정한 어린이날은 시대가 바뀌어 ‘한 가정 한자녀 두기’가 보편화 된 지금은 어린이들이 일 년 내내 왕자와 공주로 대접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린이날을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보호가 아닌가 싶다. 반면에 날로 경로효친 사상이 희박해지는데도 어버이날은 유명무실해졌고, 또 성년의 날, 노인의 날, 부부의 날 등은 너무 형식적이고 의미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첩된다고 생각되어 폭넓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 향토예비군의 날, 의병의 날, 현충일, 충무공탄신일, 순국선열의날 등 현역이 아닌 예비군 등 관련 기념일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각종 기념일의 명칭 제정에 있어서 3.15, 4.19, 6.10, 6.25. 등 숫자만을 나열한 기념일이 허다한 것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1980년대까지만 해도 6.10은 일제강점기에 순종의 인산일을 맞아서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벌인 날로 기념했다가 신군부로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면서 슬그머니 변경되었으며,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정부의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조차 ‘6.25. 사변(事變)’이란 구식대적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을 만큼 명칭을 정하는데 고루한 인식을 엿보게 한다. 어찌 동족상잔의 전쟁을 ‘사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나마 단지 날짜만을 명시한 6.25.라느니 6.25.사변, 혹은 외국 언론들은 자주 ’한국전쟁’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국경일과 기념일 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념일과 기념일 이름을 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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