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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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당사자 / 소의 이익 /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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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송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연히 자기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물론 배당이의 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3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그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배당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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