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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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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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한 정권농단으로 탄핵 결정과 파면으로 본래의 선거보다 7개월가량 빨리 실시되는 것인데, 탄핵의 여파로 보수적인 직전의 여당 세력은 크게 쇠퇴하고 야당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건 야당에서 당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안일한 경향도 엿보이고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앞으로 집권하게 될 5년 동안 펼치게 될 선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문제와 통일이라는 2대 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 제시 없이 두루뭉술하고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된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하다.

    먼저, 통일 문제에 진보적인 야당은 대체로 동포(同胞)라는 관념에서 민족의 재통일을 우선하지만, 보수적인 세력들은 이념을 더 강조하여 체제경쟁을 강조한 상태가 건국이래 반세기 이상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전 진보적인 야권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남북화해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조성등 일시 화해무드가 조정되기도 했지만, 이후의 보수정권에서 다시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금강산관광이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사실상 단절되어서 진보나 보수 측의 어떤 대통령도 통일문제에는 속수무책임을 드러냈다.

    우리정부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고 했지만, 과연 역대 대통령들은 진실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문제를 정권유지를 위한 당리당략적이고 한낱 정치구호에 그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렇게 통일문제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 사회 일각에서는 구태여 군비확장과 체제경쟁에 집중할 필요 없이 각각 독립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평화공존 하다가 적당한 상황이 되면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굳이 남북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을 바라는 여론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번 대통령후보자들은 통일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확고한 자기 혹은 자당의 통일방안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개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를 조작한 사실이 반복되었던 저급한 현실을 개탄한다. 즉, 통일문제를 북한에 의한 국가안위를 강화하여 보수 세력을 결속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그 결과 북한의 불신을 초래하여 진정한 통일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지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수지킴 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 등은 한 민간기업체 홍콩주재원 윤 모가 부부싸움 끝에 자기 아내 김 모(일명 수지 김)여인을 살해한 사건을 당시 신군부정권은 ‘여간첩의 남편 납북기도 사건’으로 조작했고, KAL 폭파사건은 지난 지금까지도 조작설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크게 각인되어 있다.

    또, 1997년 대선 직전에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이 모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북경에서 북한 측 대표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른바 총풍사건은 그 후 재판과정에서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될 만큼 치졸한 발상이었으며, 2012년 대선 때에도 여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선거에 개입하여 알바 생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빨갱이로 모함하는 불법 댓글 120만개를 올리면서 여론을 조작 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사건이 사실로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여당은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들고 나오면서 여론의 관심 돌리기를 시도했지만, 이내 그런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여당은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유우성 간첩 사건을 터뜨렸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결과 간첩사건은 국정원이 조작하고 검찰이 협조한 사건으로 드러났으나, 수사는 축소 내지 은폐되고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들이 대통령선거가 불법이라며 퇴진 시위가 확산되어 갈 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 조작사건은 흐지부지 묻히고 말았는데, 이처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을 결정하게 되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정책 대립이 아니라 민감한 남북문제를 조작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작태에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적이 누구인지 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후보가 있으며, 비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UN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규탄결의를 하는데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 쟁취를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발상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까지 세세하게 까발리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자세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최근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 문제도 기존 무기체제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저지에 역부족을 느낀 미군의 요청으로 논의되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장비의 전개와 운용,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배치가 되자마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유지비 1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이 진정한 우리의 동맹국인지 아니면 그러한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한 우리정부의 꼼수였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런 점도 투표 전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정치적 술수인지 진심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비전 부족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문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핵개발로 기고만장한 북한에 대응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지난해 내내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청개구리 같은 언행으로 신뢰받지 못한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정책의 소산인지 아니면 철저한 사업가로 치부한 그의 전력이 보여주는 국가경영방침인지 불분명해서 우리의 안보를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주하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선언으로 한․미, 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체제에서 주도권을 갖고,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를 철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여 국가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핵개발선언은 잠재적인 핵개발능력 보유국인 일본, 대만까지 핵개발에 나서게 되어 기존 핵보유국들은 크게 반발하겠지만,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유세가 한창이던 2016.3.30.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2년 이내에 핵개발이 가능한 잠재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강대국의 자만심이 크게 밴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핵개발을 선언한다면 북한도 핵 우위의 자만심을 꺾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종속변수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서 핵개발선언만으로 북한을 대화 창구로 나오게 하는 최적의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당면한 2대 현안 중 하나인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확고한 정책제시가 요구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계속된 경기침체로 거리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계부채 1400조가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절실한 민생은 실종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투적인 성장이니 분배니 하는 립서비스만로 민생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하는 것에 크게 실망한다. 후보들이 명확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통일문제 정책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우리의 국가발전은 표류하게 될 것이 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들이 눈앞의 이익이 아닌 먼 국가이익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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