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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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오염 유발자의 손해배상책임(부동산법률상식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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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소유자를 향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오염과 무관하게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가 오염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전전 매도되고 전전 매수자가 토지 지하까지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토지가 오염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때 토지의 현소유자가 오염을 일으킨 전소유자 또는 전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99다16460 판결).”는 취지였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전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태도다(종전 대법원판결 변경).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보자.

    토지소유자인 갑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토지가 오염되었는지 조차 모른채, 토지를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병은 토지 매수후 지하까지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하를 확인하다가 토지오염을 확인하였다. 병은 갑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토지를 오염시킨 행동이 10년이 훌쩍 넘어선 경우에는 어떠한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소멸시효완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이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오염토양 등에 대한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토지를 매입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지하 현황을 파악한 이후”라는 취지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불법행위시효의 기산점이 후퇴하여 매입토지의 지하 현황을 확인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상 시효소멸이 문제되지 않게 된다.

    2017. 4. 25.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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