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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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1인 1개소 / 의료인의 개설·운영 / 나정은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는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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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또한 금지되는 중복 개설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또 자신의 명의로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다른 의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5항 등에 따른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역시 중복 의료 기관 개설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1인 1개소 원칙이 적극적인 경영을 시도하려는 개인의사에게 지나친 제약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의사 명의 대여, 비의료인의 진료행위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적극적인 의료 경영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5항 등에 따른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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