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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영자 / 사용자 책임 / 우발적 폭행 / 나정은 변호사]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간의 우발적인 폭행사고에 대하여 학교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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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236(본소), 2016가단347587(반소) 판결

    [판결 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발생경위, 발생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위 사고가 기숙사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 해설]

    이 사건은 학교 기숙사 옥상에서 23:00경 생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가해자가 다른 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빰을 때리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 안와골절 및 비골골정상을 입게 한 것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부모 곁을 떠나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으므로, 가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부모에게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감독 범위 내가 아닌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부모가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감독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운영자의 경우 역시,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숙사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나 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기숙사 옥상에서 발생한 점에서 기숙사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또는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학교 운영자의 경우 그 책임 여부는 이 같은 사고가 예측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가령 학생 간에 지속적으로 따돌림, 괴롭힘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예측가능성이 크므로 학교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나, 이 사건과 같이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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