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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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근로자 판단기준 / 형식적 대표이사 / 나정은 변호사]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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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해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내적, 대외적인 업무징행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은 본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열사 여러 곳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각종 결재 시에도 상무란에 결제하였고, 최종결재권한은 부회장란에 결재하는 실제 경영자가 행사하였고,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참석해야 하는 외부 행사 등에 망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실제 경영주와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 추가 등기되는 것과 관계없이 한 회사에서만 매월 고정적인 급여(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과 동일한 금액)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 업무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라고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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