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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유통시장 취득자도 포함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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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유통시장 취득자도 포함되는지여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하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포함설을 채택하고 있었다.

    ‘구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 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위 판례의 근거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가 제14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현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과 달리 유동시장에서의 허위공시책임에 관한 책임 규정인 제162조가 제125조를 준용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25조 제1항은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발행시장 취득자만을 전제로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는 불포함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125조 제1항 본문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각 호의 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의 다른 조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의미하므로 같은 장에 속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 취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로 정한 취득의 청약을 할 때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할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인수한 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25조 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5.14. 선고 99다48979판결, 대법원 2002.9.24.선고 2001다9311,9328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14. 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705 사건에서 그러한 이유를 더욱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며 유통시장 취득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의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은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제1장 ‘증권신고서’ 부분에서 제119조 제1항에 의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고자 하는 발행인에게 그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125조 제1항에서는 그 증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및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한편,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부분의 제159조 제1항에서는 주권 상장법인 등에게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보고서와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제162조 제1항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경우 기존에 유통되는 증권과 달리 보유자 사이의 거래를 통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투자의 대상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회사와 그 증권에 대한 정보가 기존의 증권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며, 증권 발행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회사와 그 모집을 위탁받은 증권회사에 의해 과장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로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투자 정보의 왜곡 또는 부족은 투자자가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소이고, 이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금이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에 제대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게 되며, 이는 결국 증권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기존에 유통되는 증권의 경우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중 제1장 ‘증권신고서’ 부분에서 증권 발행 시 정보의 공시의무 및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부분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기존에 유통되는 증권의 취득자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하여 규제의 정도나 책임부담자의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에서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자를 정하고 그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증권이 상장된 이후에는 유통시장에서 이에 대한 시장가치가 형성되고,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는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정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형성된 시장가치 및 그때까지 공시된 발행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이하 “발행시장 취득자”라고 한다)에 한하고,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이하 “유통시장 취득자”라고 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유통시장 취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발행회사(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라고 한다)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유통시장 취득자에 대해 발행회사 및 그 관련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70조에서는 위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제2회 후순위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제39기에 대한 사업보고서 역시 2008. 10. 1.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후순위사채의 유통시장 취득자들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그 당시 공시된 ㈜**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에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그 관련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5247 판결에서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705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발행시장 취득자로부터, 장외거래로부터 증권을 취득하였고 그 증권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및 거래가액에 관하여 증권신고서 내지 투자설명서 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발행시장 취득자와 달리 취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을 취득한자로부터 유동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를 통해 위 증권을 전득한 자로서, 증권의 발행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발행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르 증권을 구입하였고, 발행 후 전득시까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및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발행시장 전득자 역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한‘증권의 취득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제125조 제1항은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예외적으로 발행시장의 증권 전득자가 유통시장이 아닌 장외거래를 통해, 증권의 발행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발행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르 증권을 구입하였고 또한 그 증권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및 거래가액에 관하여 증권신고서 내지 투자설명서 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 제125조 제1항의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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