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성우
  •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 민사법
연락처 : 02-568-5200
이메일 : swleejin@gmail.com
홈페이지 : www.daeholaw.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대호레포츠빌딩 6층 (135-912)
소개 :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0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도 법원(대구지방법원 1991. 6. 14. 선고 90나9085 판결)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단하고 있다.

    다만 위 두 판례는 공히 거래상대방이 상인인 경우 상시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다(98다10793 판결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위 90나9085 판결 :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쳐캐피털 등과 함께 ‘제2금융권’(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이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은행 등 ‘제1금융권’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의 신용사업과 그 내용과 업무태양에 있어 실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이용자들 역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소액 출자를 하고 있지만 이를 ‘대출비용’ 정도로 생각할 뿐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과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행 금융거래계의 현황과 금융이용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행위와 구별하는 위 대법원판결은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 등을 참작하여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4907(확정)]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각 법상 비영리법인이라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금융권의 업무태양과의 실질적 차이가 없고 그 금융이용자 또한 동일하게 인식하므로 위 판결은 98다10793 판결의 주된 취지 즉 회원에 대한 대출에 대한 민사시효의 원칙적 적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판시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앞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 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 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한 뒤, 원고 금고가 회원인 피고에 대하여 한 대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외견상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PF 대출)인 점, 피고는 형식상 원고 금고의 회원이 되었지만,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회원자격이 없는 점과 출자경위, 출자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소규모로 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과 이 사건 대출이 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에서 비롯되었고, 그에 따라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소외 D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행위는 비록 원고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취지에 따르면, 가급적 위 대법원 판결을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넓게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새마을금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90나9085 판결 또한 좁게 해석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