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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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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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법에는 제47조(설명의무)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중요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의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위 ‘중요사항’의 각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상의 판례는 다음과 같았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4항(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호(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의 중요한 사항이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88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ㆍ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2015. 12. 10.에 선고된 2012다16063 판결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뒤, ‘한편 원고가 부실표시로 주장하는 사항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원고가 아니라 시장의 합리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중요사항 해당여부를 개별적인 투자당사자가 아니라 ‘시장의 합리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 이후인 2015. 12. 23.에 선고된 2013다88447 판결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의 중요사항 또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ㆍ표시되거나 그 기재ㆍ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중략] 증권신고서 기재에 의하면 △▽해운이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활용한 유동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주요계약으로 위 두 건의 유동화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합리적인 투자자로서는 위와 같은 기재로부터 △▽해운이 유동성 확충을 위해 위 두 건 외에도 추가적인 매출채권의 자산유동화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으므로,설령 정정신고서 제출기한 전에 LNG 전용선(K.M◑◑◑NGWHA)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산유동화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해운에 현금유동성이 부족하여 그 확충을 위해 자산유동화를 하여왔다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통해 BIS 비율을 왜곡한 사안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중요사항이고 그 대표지표인 BIS가 왜곡되어 있는 사실은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4나2000572 판결)하였다.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 발행에 있어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 약 350억 원이 부족하게 설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저축은행 분식회계의 규모가 약 350억 원에 이르고 이는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절반이 넘는 규모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식회계로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은 약 3% 높게, 부실대출비율(‘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약 5% 낮게 왜곡되었다. 나)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의 위험으로 예금 인출이 속출하게 되어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2008. 12. 31. 기준으로 실제 4.65%인 BIS 비율을 분식회계를 통해 8.13%로 설정하였다. 다) 후순위사채는 만기가 길고 만기 전에 상환받을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채권의 변제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상환받을 수 있어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당시의 신고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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