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성우
  •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 민사법
연락처 : 02-568-5200
이메일 : swleejin@gmail.com
홈페이지 : www.daeholaw.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대호레포츠빌딩 6층 (135-912)
소개 :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0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1.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기판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 피고들은, 원고와 해당 금융투자상품(후순위사채)을 판매한 피고 2(후순위사채 판매사) 간에 금융분쟁조정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소송 또한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위 조정에 의한 기판력이 발생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피고 1(후순위사채 발행사) 및 피고 2(후순위사채 판매사)의 공모하에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허위공시를 한 후 이 사건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청구 또한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8204 판결).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과 ***2저축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으로 그 청구원인은 ***저축은행과 ***2저축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기한 기판력이 발생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저축은행과 ***2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취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2. 19. ***2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일부를 감액하여 ***2저축은행은 원고에게 170,318,2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조정결정 당시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 조작, 허위공시 등 재무관련 사항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하여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 및 ***2저축은행이 위 조정결정을 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원고와 ***2저축은행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조정결정의 효력이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정결정에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발행 및 판매로 인한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 화해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허위공시 등 재무관련 사항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하여 조정결정을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2저축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2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는‘***2저축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라니라 ***2저축은행이 ***저축은행과 공모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허위공시를 한 후 이 사건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것이므로, 위 조정의 기판력이 원고의 ***2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그 이후의 이른바 ‘동양사태’에 있어서 분쟁조정신청인과 舊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금융분쟁조정결정 또한 아래 금융분쟁조정결정 주문과 같이 기재하고 있으며 다만 분쟁조정대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당 수령대금만큼 손해액이 공제된다.

    ‘3. 주 문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1 내지 별지3 기재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나. 별지4 기재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다. 본건 조정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임의매매 및 매도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한다.
    4.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양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매도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2.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법상 병합의 형태

    원고들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청구 내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불완전판매 즉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한 사안에서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495 판결)은 ‘위와 같은 각 청구는 모두 양립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에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