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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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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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국으로 마침내 ‘대통령 구속’이라는 예견된(?)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된 현실은 대통령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의 손상이자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매스컴에서는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561달러(한화 3198만4000원)이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8%였다고 보도했다. 1995년 1만 달러 문턱을 넘어서고, 2006년 2만823달러로서 2만 달러대를 돌파한 이래 10년째 ‘선진국 기준’인 1인당 3만 달러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통계발표가 없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실업률이 줄어들거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났다는 조짐이 하나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이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크다.

    국민소득은 사실 산출단계에 따라서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s)․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s)·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 개인소득(PI: Personal Income)·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총생산은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최종 생산물 및 최종 용역의 총체를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이고, 국민순생산은 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여 구한다. 또,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생산된 재화·용역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고, 가처분소득은 개인이 실제 소비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계은행(WB)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43개 국가라고 한다.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뒤진 46위이며, 2006년에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8,30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가 이어져 2014년에 28,000달러에 육박했으나 2015년에는 다시 27,000달러 대로 주저앉기도 했었다. 사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2만 달러에 진입한 뒤 3만 달러를 돌파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긴 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1988년 2만 달러를 돌파한지 9년만인 1997년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일본은 5년(1987→ 1992년), 독일도 5년(1990→ 199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동안 IMF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져있는데다가 정치마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러다가 혹시 중남미 국가들처럼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성장의 덧(Growth Trap)‘ 혹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1인당 GNI가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7년만인 1995년에 3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는데, 우리가 1인당 GNI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며 리먼 브러더스사의 부도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 탓이 크지만, 우리 정부의 빈약한 경제정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이래 줄 곳 ‘창조경제’라는 신기루 같은 정책을 내걸었지만, 기업들은 불투명한 정부정책에 수십 조씩 사내자본을 쌓아둔 채 투자를 미루고 있고, 취업 문턱은 줄어들어서 청년실업이 크게 늘어나 경기는 날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이 올라가야 하는데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로서 2년 연속 2%대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이런 수치의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경제정책 없이도 저절로 이뤄지는 수준이다.

    또, 실질 GNI도 4% 증가에 그쳐서 2015년의 증가율 6.5%보다 크게 떨어졌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낮게 평가된 이면에는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영향도 있다. 지난해 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0.4원으로서 전년 보다 2.9% (28.9원) 올랐는데, 원화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 대비 4%가 늘어났으나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경기전망이 호전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른바 탄핵정국으로 반년 이상 국민의 에너지는 생산이 아닌 광화문 광장과 대한문 광장으로 쏟아졌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구속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어서 설령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경기가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新)산업이 전망되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가계는 새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해서 국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소득규모를 의미하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지난해 1,6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지만,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4.1%에 그쳐서 소비지출이 소득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것은 소득이 늘어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한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반면에 총 저축률은 35.8%로 1999년 35.9%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가계저축률보다 기업의 사내저축률이 더 많아서 경기전망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이제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초겨울부터 반년이상 국력을 낭비했으니, 정부․기업․가계가 심기일전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신성한 한 표를 던져 줄 심미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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